[부동산경매] 인도명령 신청 결과 기간 실제경험

부동산 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발급받는 집행권원입니다. 이는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로, 낙찰자는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필요성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점유자가 순순히 부동산을 비워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인도명령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실제 사례로는 잔금납부를 하면서 법무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고 중간에 확인된 점유자외에 가족이 있어서 법원에가서 확인서류를 내고 결정이 되기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몇달을 점유하고 매매를 할지 이사를 할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기간이 지나서도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인도명령신청도 했습니다. 

경매수업을 들으면 금방처리되는 것처럼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두달만에 바로 수익을 낸다는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운이 좋다면 수월하게 가능하지만 모두의 사정이 있고 조율이 필요하고 또한 매매가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에 여유롭게 기간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 낙찰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명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경매법원 민사집행과에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신청이 사용됩니다.

                       또는 법무사에 맡기는 방법

3. 필요한 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잔금완납증명서, 점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점유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점유사실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집행불능조서 등)

4.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에는 낙찰자의 정보, 부동산의 정보, 점유자의정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진행과정

1. 신청 - 대금 완납 후 즉시 신청가능

2. 심리 및 결정 -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소환 심문을 통해 인도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후 3~14일 내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결정문 송달 - 점유자에게 송달되며, 송달 후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 강제집행 신청 - 송달증명원과 인도명령결정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5. 강제집행 -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진행 기간

인도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4주
인도명령 결정 후 송달까지: 약 1~2주
인도집행 신청 후 집행까지: 약 1~4주

 

 

 

주의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점유자와의 협상: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복잡한 법적 문제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